‘유착 논란’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활동 최장 4년 제한

‘유착 논란’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활동 최장 4년 제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9-25 11:10
수정 2019-09-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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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버닝썬 사건 당시 유착 창구로 지목
위원 현황과 회의 결과도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공개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민간과 경찰의 유착 창구로 지목됐던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가 운영을 투명화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경발위 명칭은 ‘경찰발전협의회’로 바뀐다. 또 위원 임기에 제한이 없던 기존 규정을 바꿔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장 4년까지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신규위원 위촉시에는 상급 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적격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알음알음으로 위원직이 승계됐던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원 현황과 회의 결과를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위원 구성도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중 각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관내 사업가 등 특정 분야나 직군이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해 실질적으로 관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로 만든다는 의미다.

앞서 클럽 ‘버닝썬’에 지분을 투자한 회사의 대표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 회사 대표가 ‘경찰 민원 창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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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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