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갈등 커지는 법무부-검찰

박상기 장관 4가지 보완책 이메일 내용에
문무일 “檢 의견 수용 안 돼” 불편한 심기
경찰 지휘권 배제에 내부 분위기도 싸늘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뒤늦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을 보완하겠다고 나섰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 총장은 14일 출근길에서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좀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오후 6시쯤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안과 다른 4개 쟁점에 대해 검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하고, 경찰의 불기소 의견 사건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문제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메일은 박 장관이 직접 낸 아이디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기치 못한 장관의 이메일에 당초 14, 15일로 예정됐던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는 다음주로 연기됐다. 오는 20~22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의 경찰 개혁 당·정·청 협의회 일정까지 고려해 일정이 다시 잡힐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전날 오전에 ‘박 장관이 곧 수사권 조정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검찰에 알렸고, 이 같은 상황에서 대검은 검찰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장들은 이제라도 법무부가 검찰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마련하면서 검찰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검찰 패싱’ 논란이 일었다. 한 검사장은 “앞서 검찰 의견이 반영됐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쉽다”며 “장관의 이메일을 시작으로 논의가 펼쳐진다면 다행인데, 만약 총장의 기자간담회를 막을 목적이었다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장관이 총장을 제쳐놓고 메일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총장 패싱’”이라며 “방법과 형식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의 이메일에 대한 검찰 반응은 싸늘하다. 직접 수사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검찰 개혁에 반하는 일이고, 기존대로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은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약화를 우려하고 경찰권 분산을 지적하는데 장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는 패스트트랙안을 보완하고, 기존 정부안대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제 검찰도 ´무조건 안 된다´는 지양하고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수사지휘권을 놓지 못한다는 것은 검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법무부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자 지난 3일 “검찰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10일에는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문 총장의 임기가 75일 남아 있는 시점이었는데, 전임 김진태 총장(50일)과 비교하면 다소 이르다. 문 총장이 공개 반발한 것을 겨냥해 검찰의 힘을 빼놓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