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징수’ 악명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사라진다

‘갑질 징수’ 악명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사라진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4-28 17:19
수정 2019-04-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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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폐지된다.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폐지된다.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1600원)가 32년 만에 없어진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전남 구례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를 징수하던 매표소를 철거한다고 28일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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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은사는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관람료인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 2007년 전국의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징수하자 탐방객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매표소가 설치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다.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도 통행료를 낼 수밖에 없다 보니 징수 폐지 요구가 잇따랐다. 반면 천은사는 사찰이 소유한 토지 내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며 폐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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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인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매표소
철거 예정인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매표소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1천600원)가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2019.4.28 [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이번 협약은 탐방객 불편을 없애면서 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상생의 본보기’로 평가된다. 통행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등 공공기관은 천은사 주변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와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천은사의 운영기반 조성과 함께 지방도 861호선 천은사 구간 도로부지 매입을 추진한다. 참여 기관들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탐방 기반시설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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