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징수’ 악명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사라진다

‘갑질 징수’ 악명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사라진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4-28 17:19
수정 2019-04-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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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폐지된다.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폐지된다.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1600원)가 32년 만에 없어진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전남 구례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를 징수하던 매표소를 철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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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은사는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관람료인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 2007년 전국의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징수하자 탐방객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매표소가 설치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다.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도 통행료를 낼 수밖에 없다 보니 징수 폐지 요구가 잇따랐다. 반면 천은사는 사찰이 소유한 토지 내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며 폐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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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인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매표소
철거 예정인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매표소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1천600원)가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2019.4.28 [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이번 협약은 탐방객 불편을 없애면서 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상생의 본보기’로 평가된다. 통행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등 공공기관은 천은사 주변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와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천은사의 운영기반 조성과 함께 지방도 861호선 천은사 구간 도로부지 매입을 추진한다. 참여 기관들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탐방 기반시설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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