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추행 대자보’ 누명쓴 교수 ‘직무상 재해’ 인정

‘허위 성추행 대자보’ 누명쓴 교수 ‘직무상 재해’ 인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29 10:39
수정 2019-03-29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 성추행 대자보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숨진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최근 급여심의회를 열고 손 교수 유족이 제기한 ‘직무상 유족 보상급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5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됐고, 유족 보상 급여 기준에 맞는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다음 달 중으로 유족에게 결정문과 급여 지급 절차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동아대 허위 성추행 대자보 사건은 2016년 3월 동아대 미술학과 야외스케치 수업 뒤풀이 때 손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거짓 대자보가 같은 해 5월 19일 교내에 붙으면서 촉발됐다.

이를 보고 괴로워하던 손 교수는 그다음 달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서 소문만 듣고 허위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B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퇴학당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