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울산시당, 편파수사 책임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고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편파수사 책임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고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3-18 14:15
수정 2019-03-18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편파수사’ 책임을 물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포함한 편파수사 책임자들을 선거방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공권력을 앞세워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한국당과 김 전 시장을 죽이려 했던 기획수사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경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이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된 날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시청과 시장비서실을 압수수색 했다”며 “당시 비서실장과 담당 국장을 비리 온상으로 정조준하고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하루가 멀다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줄곧 전국 시·도 1위를 달리던 능력 있고 청렴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측근 비리에 연루돼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는 김 전 시장에게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혔을 뿐 아니라 구청장, 지방의원 선거까지 영향을 미쳐 지방선거 결과를 바꿔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권력에 의한 왜곡 선거가 드러난 만큼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 청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다”며 “황 청장은 시민 안전과 민생치안을 위해 뛰는 경찰과 그 가족에게 크나큰 오명을 안겨준 잘못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수사 대상이던 박기성 전 시장 비서실장도 회견장에서 “저의 직권남용 사건이 무죄로 밝혀졌다”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직권남용 사건으로, 검찰 수사로 진실이 드러나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돼 지지율이 20% 가까이 떨어지면서 선거에서 시장직을 잃었다”며 “명백한 경찰의 선거개입으로, 자신이 몸담은 경찰 명예에 먹칠한 황운하씨는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지검은 최근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박 전 비서실장과 전 울산시 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수사를 했으며 증거 관계에 근거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