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 주요 내용

누적 35만대 생산까지 ‘반값 임금’ 등 유지
‘중대 사정땐 조정’ 넣어 임단협 유예 보완
근무조건 등 ‘협의 결정’ 문구 갈등 가능성
현대차, 19년 만에 경차 시장 다시 도전장
“2021년 경형 SUV 첫 출시… 새 시장 개척”
민노총 “경차 포화상태… 대국민 사기극”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전격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사상생형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의 근무조건이나 노사관계 등의 합의안이 불명확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와의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향후 사업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생산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산업계·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1000㏄ 미만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공장 건설·운영, 생산,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판매를 맡는다. 빛그린산업단지 부지(62만 8000㎡)에 2021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연간 10만대 규모로 건설된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근로자 임금인상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노사민정협의회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준수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신설법인의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35만대 달성까지 유지한다. 다만 가시적인 경영성과 창출과 같은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전이라도 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단협 유예가 임금인상, 노조 결성 등을 막는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조정)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임금 등 근무조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완성차와 부품사를 포함한 근로자 평균연봉 및 적정임금을 설정하고 성과급 배분 기준을 마련한다. 적정 노동시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사 간 상생 협력 방안도 찾기로 했다.

합작법인을 비롯해 빛그린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근무조건이나 노사 문제 등을 노사민정 협의로 결정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하지만 임단협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협의해 다시 결정하겠다고 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따른다.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은 ‘수익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완성차를 위탁 생산할 ‘광주공장’을 운영 초기에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가동할 수 있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신설법인 전체 근로자의 평균 초임 연봉을 3500만원(주 44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현대차 노조원 1명이 받은 평균 연봉 92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광주시와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기 때문에 현대차로서는 임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직·간접 고용으로 1만 20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현대차엔 호재다.

현대차는 19년 만에 국내 경차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다. 국내 경차 시장 규모는 최근 5년 평균 16만대 수준으로 10대 중 1대(9%) 수준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경차의 판매 가격 대비 생산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2002년 ‘아토스’ 단종 이후 경차 시장에서 발을 뺀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1년 하반기에 광주공장에서 출시될 신차가 ‘경SUV’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낮은 생산 원가가 보장되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경차 라인업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노조원 1000여명은 광주시청 앞에서 ‘자동차산업 파괴 노동권 부정 문재인 정부 일방통행 규탄’이라는 붉은색 현수막을 앞세우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위탁생산하는 현대차는 경차가 안 팔리면 아무런 부담 없이 광주를 떠날 수 있다”며 “그 결과는 광주시민의 부채와 국민의 세금으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광주형 일자리는 고용 효과를 부풀리고 성공 가능성, 지속 가능성도 없는 정책”이라며 “국내 자동차 시장의 위기 상황에서 이미 포화 상태인 경차를 생산하겠다는 것은 셈법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서울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