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론화 권고…‘교복유지·폐지’ 여부도 논의

서울 중·고등학교들은 새 학기 교복을 입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비롯한 ‘교복 결정 공론화’에 들어간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모든 중고교에 1학기 중 학교별로 교복 공론화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별 공론화에서는 어떤 교복을 입을지는 물론, 교복을 없애거나 교복을 정해두되 입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이른바 ‘자율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교복을 바꾸지 않고 계속 입는 것도 한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교복은 학칙으로 정하는 만큼 각 학교는 우선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제·개정안을 발의한 뒤 숙의 기간을 거쳐 토론회·설문조사 등으로 구성원 의견을 모아 시안을 마련한다. 이후 시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학교장이 새 학칙을 공포·시행하면 공론화가 마무리된다.

교육청은 학칙 제·개정 시안 마련 시 학생 의견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제·개정위 위원 절반 이상을 학생으로 하거나 설문조사 때 학생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예정대로 공론화가 진행되면 내년 입학하는 학생부터 편안한 교복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봤다. 재학생들은 기존 교복과 새 교복을 선택해 입을 수 있게 된다.

각 학교가 교복 공론화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칙 제·개정은 학교장 권한인 만큼 공론화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요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론화를 추진해달라고 공문으로 안내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각 학교가 매년 교복구매절차를 진행하며 교복개선을 논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 학교별 공론화 추진 ▲ 학교별 공론화 시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 ▲ 교육청의 공론화 행정지원 등을 교육청에 권고했다.

공론화 시민참여단 231명은 작년 토론회에서 ‘편안한 교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학교가 지정한 생활복’(45.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기존 교복개선’(22.2%), ‘교복 자율화’(17.3%), ‘상의 지정·하의 자율’(10.2%) 순이었다.

지정 생활복과 ‘상의 지정·하의 자율’은 토론을 거친 뒤 지지도가 올랐고 ‘기존 교복개선’과 ‘교복 자율화’는 반대로 지지가 줄었다.

시민참여단 84.5%는 편안한 교복 선정 시 학생 의견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부모 참여단 가운데 학생 의견 반영비율 50% 이상에 동의한 사람은 93.6%에 달해 일반 시민(83.8%)은 물론 학생(85.2%)보다도 높았다. 교사는 65.3%가 학생 의견 반영비율 50% 이상을 지지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705개 중고교 중 98.3%인 693개교가 교복을 입는다.

또 교복을 입는 학교 83.0%(575개교)는 교복선정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한다.

다만 거의 모든 학교(571개교)에서 교복선정위 학생위원 비율이 50% 미만이며, 특히 교복선정위는 교복을 만들 업체만 정하는 경우가 많아 교복 선정에 학생 의견이 반영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편안한 교복 공론화 시민참여단 학생대표인 창덕여중 2학년 박정빈 양은 이날 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교복이 양복형으로 (여학생의 경우) ‘치마교복’만 있거나 (상의가) 너무 짧고 타이트하다”면서 “멋있고 예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교복이 마렸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