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 예고
원아모집 연기·보류 유치원은 행정지도 및 감사
한유총 서울지부, “유치원3법 통과해도 집단폐원 안해”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통과 땐 집단폐원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불법 행위는 수사의뢰하겠다”며 원칙 대응을 시사했다. 또,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등 앞서 밝힌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조희연 서울 교육감, 이재정 경기 교육감,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도 배석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면서 “어제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 이익을 앞세우는 주장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유총의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아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은 즉각적인 행정지도와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 추산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폐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000개 증설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 ‘임대형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해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가 건물과 부지 임대·제공에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한유총 서울지부회는 이날 조희연 교육감을 면담하고 유치원 3법 통과와 상관없이 폐원이나 휴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유총 지도부와 입장을 달리한 것이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한유총 지역지회가 독자행동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서울지회 측은 “한유총을 탈퇴하거나 (지도부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