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련 시민단체 “집값 떨어지니 임대주택 싫단 요구 수용해”

“서울시는 7명이 사망한 고시원 화재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집값 떨어지니 저소득층 임대주택 싫다는 자치구들의 요구를 받아주고 있을 뿐입니다.”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등 15개 주거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 국일고시원 참사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현 주거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SH공사의 정책이 임대주택이 절실한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보단 자치구에서 비교적 쉽게 유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인 위주로 가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서울 6개구는 임대주택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민 민원에 매입임대주택 자제를 요청했고, 이를 거부하고 설득해야 할 서울시와 SH공사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한 주거 중에 화재로 사망한 고시원 화재 사건에서 탈출구도 제공하지 못했던 서울시가 되려 지자체가 공급에서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종대씨는 “나도 월세를 아끼려고 창문없는 고시원을 5군데를 전전하며 살았었다”면서 “비록 지금도 보증금을 빌려 들어왔지만 이곳 임대주택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고시원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돌아가신 고시원 분들이 임대주택이 활성화돼 이곳에 입주했더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사실상 공급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앞서 서울 6개구(강서, 강북, 도봉, 양천, 중랑, 성북)는 “저소득층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진행 중인 임대용 주택매입 사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사는 해당 지역들을 매입임대지역 자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주거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SH공사에 매입임대 자제를 요청한 서울 6개구에 매입임대 자제 철회를 요구하고, 서울시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시는 최근 회신한 답변서에서 “6개 자치구도 저소득 신혼부부·청년·예술인 등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면서 “2019년 서울시 매입임대계획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물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서울시 공문의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우리 청년들이 애타게 기다려왔던 것이지만, 그간 청년들의 외침은 결코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을 청년들이 것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면서 “승자없이 내가 더 아프다며 불행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을 중단하고, 대상 쪼개기가 아닌 전폭적인 주거복지지원 확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