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은 현대판 도시 빈민굴입니다. 지하방, 반지하 방, 옥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지옥고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옥고에 사람을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사회시민연대·노년유니온·집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시원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예외 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거 때나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만 쪽방, 고시원, 지하방을 찾거나 옥탑방 생활을 하며 보여주기식 대응만 했을 뿐 지옥고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서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주거권과 안전권 의식이 미약했고, 서울의 주거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도 서울시의 대응은 안일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꼬집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지하방과 옥탑, 고시원에 사람을 방치해놓고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회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지하방·옥탑·고시원폐쇄 및 공공임대주택요구 시민연대’ 출범 계획을 밝혔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청계천을 따라 즐비하게 서있는 가게에서 소방방재시설 자재를 팔고 있지만, 바로 옆 고시원에는 그 어떤 소방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아 아까운 목숨이 하늘로 가야만 했다”고 성토했다.

옥탑방과 고시원 등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다는 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활동가는 3㎏짜리 스프링클러를 보여주며 “바로 옆 소방골목에서 1만8천원을 주고 샀는데 이거 하나만 있어도 7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로주거복지센터 윤지민 팀장은 “고시원에는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어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쓰이지만, 주거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되다 보니 최저주거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비윤리적인 고시원이 양산되도록 만든 주무부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소방당국,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물주 모두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