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9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록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미루면서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 상태다. 사건 심리를 위한 재판관 정족수(7인)를 채워야 하는데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이달 말로 예정된 헌재 결정도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가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자유한국당을 향해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22일째 계속된 헌법재판소 마비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한국당은 부적격 후보를 걸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기영 후보는 세 차례 위장전입 등 도덕적 자질 부족은 물론이고 청와대 인사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적격 후보”라며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 마비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 된 헌재는 사건 심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 전원심판부는 정족수 미달로 두 달 연속 선고를 하지 못했다. 인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관 회의도 중단됐다. 당장 다음달 8일로 예정됐던 자율형사립고 후기 선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공개 변론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공석으로 심판 업무와 행정 업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 공백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