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사랑하는 지방의원들…고급호텔에서 호화연수

‘제주도’를 사랑하는 지방의원들…고급호텔에서 호화연수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9-14 23:58
수정 2018-09-14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진은 제주 올레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코스로 꼽히는 10코스.  제주올레 제공
사진은 제주 올레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코스로 꼽히는 10코스.
제주올레 제공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들이 제주도에서 국내연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연수와 달리 국내연수는 보고 의무 등도 없어 그 실태가 잘 드러나지 않아 왔다. 지난 4년간 국내연수에 쓰인 국민 세금만 약 118억원이었다,

15일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4년 간(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 212개 시군구 기초의회가 실시한 연수는 총 3097건이다. 이 중 국내에서 1802건, 국외에서는 1295건의 연수가 진행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전체 226개 시군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데이터가 부실한 14개를 제외한 후 212개 시군구 기초의회의 연수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제주도에서 진행한 국내연수는 전체 국내연수의 30% 가까이 되는 526건이었다. 대표적 관광지인 부산은 121건, 속초는 8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 경기도 화성시의회, 강원도 고성군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등은 4년 동안 한 해도 빠트리지 않고 제주도에서 연수를 진행했다.

특히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바톤 터치를 하듯 상임위별로 제주도를 찾았다. 문화복지위원회가 2014년 9월 1일부터 3일, 환경경제위원회가 3일부터 5일, 의회운영위원회가 11일부터 12일, 기획행정위원회가 한 달 후인 6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에서 연수를 했다. 고양시의회는 이런 방식으로 4년간 총 18번 제주도를 찾아 연수비용으로 세금 6457만원을 썼다.

대구 북구의회는 4~5성급 호텔을 투어 하며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2014년 8월에는 제주도 칼호텔에 갔다. 2015년 1월과 9월에는 제주도 오션스위치호텔에서 머물렀다. 2016년 1월 제주도 오리엔탈호텔, 2017년 1월에는 제주도 롯데시티호텔을 갔다. 지난 1월에는 제주도 빠레브호텔을 찾았다. 모두 2박 3일이었으며 총 8230만원의 세금이 제주도 연수에 들어갔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에 가서 국내연수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광주 동구의회는 2016년 5월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연수’를 한다면서 부산에 이어 대마도를 들렀다. 전남 곡성군의회, 전북 완주시의회, 경남 창녕군의회 등도 비슷하다.

이는 국내연수가 상대적으로 결과 보고서, 예산 제한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해외연수의 경우 형식적으로라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례를 통해 계획서와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곳이 많지만 국내연수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연수를 했다고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도 알기 어렵다”면서 “연수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인 보고서 공개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