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0% 오를 땐 매출 30% 뛴 가게 있나”

“최저임금 30% 오를 땐 매출 30% 뛴 가게 있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8-08-29 22:28
수정 2018-08-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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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광화문광장서 생존권 시위

“우리에겐 외식조차 사치… 가슴 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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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회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현실화’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회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현실화’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소상공인들에게는 휴가와 여행, 외식조차 사치가 됐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오래된 옷들을 만지작거리는 아내의 모습, 친구들 모임에 나가는 걸 포기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경기 용인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원상우씨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대통령님께서 700만 소상공인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 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원씨는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 한 명을 내보냈다. 대신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와 일손을 보태고 있다. 원씨는 지난 6일 수원역 앞에서 열린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삭발식에서 어깨까지 내려왔던 긴 머리카락을 잘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인건비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들이 이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국민대회에는 미용실, 식당, PC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3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 40여명도 참여했다. 소상공인들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근로자가 많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비와 주거비까지 시급 1만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2년 새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하며, 2년 새 30% 가까이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들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정부에 ▲공정 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 정책 전환 등 3대 원칙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채우고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노동자 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0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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