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평균보다 2배 정도 많아

재벌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용역·파견·하도급 등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이 일반적인 300인 이상 기업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원청업체가 산업재해를 비롯해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고용형태다.

2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한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시행 첫해인 2014년 3월 2942곳에서 올해

3월 3475곳으로 533곳 증가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안정정보망에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노동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구소가 재벌(대기업집단) 계열사 472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주가 직접고용한 정규직 노동자는 121만 1000명(59.8%)이었고,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는 62만 6000명(30.9%)으로 집계됐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 노동자는 18만 800명(9.3%)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1991곳 가운데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하는 곳은 472곳이다.

반면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하는 300인 이상 기업 전체 평균은 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자가 302만 8000명(76.5%), 간접고용 노동자는 90만 6000명(18.6%)이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 노동자는 93만 1000명(23.5%)이었다.

또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300~500인 미만의 기업은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15.1%, 500~999인 기업은 11.5%였지만, 1000~4999인 기업은 17.2%, 5000인 이상 기업은 24.9%로 집계됐다.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300인 이상 기업은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진다. 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라며 “특히 대벌 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