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잃은 경비원에 ‘전보 조치’ 막말 구의원 의원직 상실

아들 잃은 경비원에 ‘전보 조치’ 막말 구의원 의원직 상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0 15:45
수정 2018-08-10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동구의회 만장일치로 전근향 의원 제명 의결…행정소송 가능성도

이미지 확대
막말 파문 전근향 동구의원 의원직 제명
막말 파문 전근향 동구의원 의원직 제명 전근향 동구의회 의원이 10일 오전 부산 동구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부산 동구의회는 이날 윤리특위에서 제출한 전근향 의원 징계요구건 심의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6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전 의원은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아들을 사고로 잃은 경비원에게 ‘전보’를 운운하는 막말을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18.8.10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아버지 경비원에게 ‘전보 조처’ 운운하며 막말해 갑질 논란이 일었던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형사처분 등으로 인해 지방의회에서 해당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적은 있지만, 주민들의 징계 요구가 제명으로 이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부산 동구의회는 10일 오전 11시 열린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근향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전 의원을 제외하고 투표권을 가진 6명의 의원 모두 제명에 찬성했다.

이로써 전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두 달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은 구의회에서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다.

본회의에서 제명이 가결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동구 주민들 7명이 본회의장을 찾아 일부 공개로 열린 전 의원 제명 절차를 지켜보기도 했다.

배인한 동구의회 의장은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윤리강령을 낭독했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며 “앞으로도 동구의원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윤리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비공개로 열린 최종 소명 발언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동료의원들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전 의원의 발언을 놓고 파문이 일자 동구 주민들은 의회에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동구의회 윤리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들은 일주일간 전 의원의 막말 논란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였다.

윤리위는 전 의원이 경비원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주민들의 여론 등을 조사했다.

윤리위 한 의원은 “당사자의 해명도 들어보고 진상 조사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전 의원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본회의 직후 행정소송 등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은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전 의원이 징계의결 효력정지를 구하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동료 구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리 된 북구의회 구의원은 제명의결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의원직을 회복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달 14일 동구 한 아파트에서 20대 경비원 A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경비업체에 아버지의 전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사고 직후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면서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공개되며 막말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전 의원의 당적을 박탈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