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재수 前LA총영사 작성 보고서 확보…실행은 확인 안 돼
김 前총영사 “합의로는 다스 돈 회수가능성 없어…뭔가 강한 압박 필요”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에게서 떼인 다스 투자금 회수를 위해 김씨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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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연합뉴스
김 전 총영사는 외교관 경력이 없는 인사로는 이례적으로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에서 LA총영사로 임명됐다.
미국 변호사인 그는 다스가 BBK투자자문 대표였던 김경준씨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벌이는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총영사로 임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실제로 김 전 총영사는 임명 이후 다스의 미국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이 확보한 소송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총영사는 “김경준 등이 다스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그의 재산을 미국에서 민사적인 소송방법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 전 대통령 측에 보고했다.
그는 “현재 다스가 제안한 조건인 피해보상금 190억원과 사과문 작성을 (김경준씨 누나인) 에리카 김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무언가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결국 한국 검찰을 통해 형사적인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에리카 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의 남편을 조사하는 방법, 한국 검찰이 스위스 계좌동결을 요청하는 방법, 김경준 처의 송환 검토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검찰은 김 전 총영사의 제안이 실행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준씨는 보고서 작성 전인 2008년 4월 1심에서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에리카 김씨는 당시 미국에 머물다가 2011년 2월 돌연 입국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다스는 2011년 2월 김경준씨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이를 두고 당시 이명박 정부가 에리카 김씨를 수사로 압박한 뒤 김경준씨의 투자금 반환을 끌어내고 그 대가로 선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총영사 등이 오로지 다스에 유리한 소송전략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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