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사장·국회의원 등 30명 채용 청탁

강원랜드 사장·국회의원 등 30명 채용 청탁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3-19 23:26
수정 2018-03-2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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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합격자 226명 이달말 퇴출…21명은 ‘재압력’으로 추가 합격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4명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 강원랜드 사장과 임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탁에도 불구하고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21명은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통해 다시 청탁 압력을 넣었고, 인사팀이 이들의 최종 면접 점수를 조작해 추가 합격시켰다. 지역 방송과 언론, 학교, 이장협의회 등 지역 유지들도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퇴출 TF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총 30여명이 강원랜드 채용에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정 합격자 226명 전원을 이달 말까지 퇴출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이들을 직권면직 처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산업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합격자 226명의 점수 조작, 맞춤형 채용 등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산업부 측은 “부정 합격자 퇴출에 의한 사익 침해보다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 신뢰성 제고 등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8~21일 강원랜드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해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당시 5268명의 응시자 중 518명이 최종 선발됐고 이 중 95.2%인 493명이 청탁 리스트에 따른 합격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 전 인사팀장은 493명에 대한 내외부 청탁자 명단을 만들어 최흥집 전 사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강원랜드가 2013년 11월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1명을 뽑을 때는 한 국회의원 비서관이 이력서를 최 전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고, 인사팀은 사장 지시로 채용 조건을 비서관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합격시켰다.

강원랜드 노조와 지역 주민들은 “이번 조치로 직접 청탁에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불이익을 받는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226명 직권면직 방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진폐재해자협회 등 시민단체는 “단순 취직 부탁마저 채용비리로 몰고가선 안 된다”며 청와대에 청원서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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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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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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