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여상규 등 자유한국당 수난시대

최교일, 여상규 등 자유한국당 수난시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30 07:41
수정 2018-01-3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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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 사흘 실검을 장악하고 있어 관심이다. 최교일 의원, 여상규 의원이 주인공들이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DB
지난 29일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며 그 배후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한국당 의원이 있다고 지목했다. 최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했던 대표적인 검찰 인사다. 그런 그가 검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무마했다는 데 안팎에서 비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 의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지난 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시작됐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날 1980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가 당시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 씨를 고문 수사를 통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을 소개했다. 당시 1심 사건 담당 판사였던 여상규 의원은 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석씨는 1998년 가석방됐고,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에서 새누리당 여상규의원이 농어촌선거구 통폐합에 항의하며 집기류를 던지려고 하고 있다. 2012.2.27  서울신문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에서 새누리당 여상규의원이 농어촌선거구 통폐합에 항의하며 집기류를 던지려고 하고 있다. 2012.2.27
서울신문
여 의원은 제작진과 통화에서 “석달윤씨를 혹시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재판을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한 열 건 정도씩 하니 1년 이상 된 거는 기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고, 이 장면은 고스란히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됐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상규 국회의원직을 박탈해달라”며 올라온 글이다. 29일 현재 이 게시판에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을 처벌하거나 파면해달라는 글이 40여개 올라와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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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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