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기간에 배출량 평균 1.5% 줄어”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기간에 배출량 평균 1.5% 줄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5:18
수정 2018-01-25 15: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수도권 3개 지자체,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 점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간에 수도권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평소보다 평균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서울시와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미세먼지 저감대책 동참 캠페인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서울시와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미세먼지 저감대책 동참 캠페인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5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동점검팀이 1∼4차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PM-2.5 하루 평균 배출량(147t)의 1.0∼2.4%(평균 1.5%)에 해당하는 1.5∼3.5t(평균 2.3t)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부문별 배출량 감소는 차량 2부제 1.61t(공공 0.43t·민간 1.18t), 대기배출 사업장 0.34t(공공 0.217t·민간 0.18t), 건설공사장 0.29t(공공 0.87t·민간 0.206t) 등이었다.

이 가운데 차량 2부제에 따른 배출량 저감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민간부문에서도 차량2부제 시행에 일부 동참한 덕분이라고 합동점검팀은 전했다.

특히 지역적으로 국민 체감도가 큰 도로변 등의 오염지역의 농도 감소 효과는 일반 지역보다 1.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시간상으로는 오전 8∼9시의 농도 감소 효과가 평시의 1.5배 이상으로 컸다.

차량 2부제는 점검 대상 기관의 93%(158곳 중 147곳), 사업장은 97%(34곳 중 33곳), 공사장은 90%(41곳 중 37곳)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를 미흡하게 이행한 곳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에 이어 이달 15일, 17∼18일까지 총 4차례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