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교통사고 내고 “아내가 운전” 거짓말…불구속 입건

전북도의원, 교통사고 내고 “아내가 운전” 거짓말…불구속 입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26 23:15
수정 2017-12-26 2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도의원이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가 운전했다”며 운전자를 아내로 둔갑시킨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의원의 음주 운전을 의심했지만 시간이 흘러 측정이 불가능해지자 죄질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도의원, 교통사고 내고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
전북도의원, 교통사고 내고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 연합뉴스
순창경찰서는 26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전북도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10분쯤 순창군 쌍치면 한 도로에서 공사장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고서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내가 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가 길어질 것 같아 아내는 먼저 집으로 보냈다”고 둘러댔다.

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온 아내 B씨도 “내가 운전을 했다”고 A 의원과 입을 맞춰 거짓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A 의원이 사고를 내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증거 영상을 토대로 A의원을 추궁해 일부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그는 “사실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하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의원을 상대로 뒤늦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이미 일정 시간이 지나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 의원이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여서 음주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음주 운전보다 죄질이 무거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