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노조 개입, 감사위원회 무력화·단체장 인사권 침해 현실화” 비판

광주시가 감사위원장 연임 반대에 나선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방위적 압박에 무너졌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윤장현 시장은 송태종 정무특보를 성문옥 감사위원장에게 보내 연임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송 특보는 “노조의 반대가 연임 불가의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감(被監)대상인 공무원 노조가 합의제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 수장의 신분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 자체도 이례적인데 이를 시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실제로 지역 대표 시민단체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감사를 받는 노조가 감사기관 수장의 연임 반대를 단체행동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감사위원회 무력화, 감사기능 약화, 시장의 인사권 침해 행위로 비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광주경실련 한 관계자는 “노조 단체 행동으로 감사기관 수장이 바뀌는 나쁜 선례가 실제로 일어났다”며 “앞으로 어떤 감사위원장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시청 안팎에서는 성 감사위원장 연임설이 흘러나오면서 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윤 시장이 사실상 노조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추석 직후부터 일부 사업소와 자치구 등을 돌며 연임 반대 서명을 받는 데 이어 이달 21일부터 반대성명, 피켓시위 등에 들어갔다.

성 감사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 투자기관 노조협의회 등과 함께 임기연장저지대책위까지 구성했다.

이들은 “성 위원장이 노조 중징계 요구 등 노조 탄압, 실적 위주 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공직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며 “윤 시장은 연임을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이와 관련 “시장도 고뇌 끝에 내린 결정으로 생각한다. 법과 원칙, 규정에 따라 행한 감사 활동이 노조로부터 매도되는 것에 대해 감사실 직원과 함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행안부로 복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감사관실·인천시 감사관을 역임한 감사·세무 분야 전문가인 성 감사위원장은 2014년 1월 광주시 감사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됐으며 내년 1월 4일 2년 임기가 만료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