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오늘 소환…‘국정원 정치공작’ MB 개입 추적

검찰, 원세훈 오늘 소환…‘국정원 정치공작’ MB 개입 추적

입력 2017-09-26 07:08
수정 2017-09-26 0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26일 검찰에 소환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30일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첫 조사다.

원 전 원장은 최대 48개에 달하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이들에게 70억원가량의 국가 예산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밖에도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연예인 퇴출 시도, 방송장악, 사법부 공격 등 일련의 정치공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넘겨받은 문건 등을 바탕으로 원 전 원장이 배우 문성근·김여진씨 합성 사진 제작·유포,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 시위 등 광범위한 정치공작 활동을 지시하고 결과를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시로 독대한 정황도 파악하고 외곽팀 운영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 TF는 지난달 3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옛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원 전 원장 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탈법 행위들이 청와대에 보고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