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무상교복 힘 받나... 정찬민 용인시장 “배우러 왔다”

이재명표 무상교복 힘 받나... 정찬민 용인시장 “배우러 왔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08-22 17:00
수정 2017-08-22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상교복을 고교까지 확대하려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처음 도입 하려는 정찬민 용인시장이 만났다.

두 시장은 소속 정당을 초월해 ‘복지확대’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관심 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정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이날 만남은 22일 오전 정 시장이 성남시청 시장실을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먼저 만남을 제안했던 정 시장은 “성남에서 한 것들이 많아 참고하니 훨씬 좋다”며 “직원들에게 좋은 것은 빨리 따라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이 시장을 추켜세웠다.

이 시장은 “용인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곳이었는데 정 시장이 취임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한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 화답했다.

또 “보편적 복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까지 논의되는 마당에 최소한의 복지정책으로 무상교복은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부모 부담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중학생은 의무교육을 하지만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교복비용만 30만원에 이른다”며 고교 무상교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대화를 이어가며 무상교복을 포함한 다양한 교감을 나눴다.

이 시장의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복 지원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연말 2017년도 본예산과 올 4월·6월 추경예산 심의 등에서 세 번이나 무산됐다.

용인시 사정은 다르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 시장이 무상교복을 추진하고 있어 용인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지원이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더 민주 의원들은 무상교복을 찬성하고있어 용인시의회 더 민주 시의원들이 반대 하기가 쉽지않다. 용인시는 오는 10월 임시회에 무상교복 지원조례를 상정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12월 정례회에 예산안이 상정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이미지 확대
이재명(오른쪽) 성남시장과 정찬민 용인시장이 22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무상교복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두 시장은 소속 정당이 달라도 정파를 초월해 ‘복지확대’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관심 끈다. (성남시 제공)
이재명(오른쪽) 성남시장과 정찬민 용인시장이 22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무상교복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두 시장은 소속 정당이 달라도 정파를 초월해 ‘복지확대’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관심 끈다. (성남시 제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