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두 번째 권고안 발표 “세계적 찬사… 과정 상세히 기록”

경찰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지난 4월 29일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등 집회 전 과정을 분석한 ‘촛불집회 백서’를 발간한다. 경찰은 이 백서를 향후 집회시위 대응의 교본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특정 집회에 대한 백서를 공식 발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두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을 통해 “촛불집회는 ‘위대한 시민의 힘’을 보여 준 사례로 전 세계의 찬사를 얻고 있다”면서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전 과정을 분석해 향후 집회시위 대응의 교본으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6개월 동안 총 23차례 열린 촛불집회에는 총 1684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지만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백서에는 경찰의 집회금지 결정에 촛불집회를 주최한 비상국민행동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경찰 내부의 대책회의 등을 통해 집회를 제한하는 결정 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할 방침이다. 또 23차 집회까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 과정도 담긴다. 백서는 1년 내에 완성될 예정이며 완성과 함께 외부에 공개된다.

개혁위는 또 수사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상사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막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