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병 25만 9000원 추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병사 월급 인상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내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재원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병 기준으로 올해 19만 5000원인 월급을 내년 25만 9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기재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사 월급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올해 병사 월급은 2012년 대비 2배 수준이다.

군은 내년 이후의 병사 월급 인상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병사 월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인상 계획이 확정될 경우 병사 월급은 최저임금의 30% 수준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재원인데 내년 인상분 소요 재원 규모는 3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의 40%(54만원) 이상으로 월급을 보장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