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수천마리 밀집’ 유기견센터…길보다 낫다 vs 또 다른 학대

[생각나눔] ‘수천마리 밀집’ 유기견센터…길보다 낫다 vs 또 다른 학대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2-14 21:00
수정 2017-02-1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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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사설 동물 보호소

“(보호시설 내)개체 수 증가로 개들이 힘들어합니다. 보호소 안에서 서로 물어뜯다 죽는 일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상주인원 없이 개만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 이상 동물을 보호하는 건 또 다른 동물 학대이며, 이런 보호소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생명존중사랑실천협의회 관계자

“유기견을 계속 수용하면서 개가 늘고 사육 환경이 열악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자리가 좁고 사료가 싸구려라도, 재우고 배불리 먹여 거리에서의 죽음을 피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우선은 버려진 개들을 돌봐야 하지 않습니까.”-사설 동물보호소 관계자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에 해마다 8만 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발생하면서, 개로 넘치는 사설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을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사설 보호소 관리를 강화해 질적 향상을 유도하자고 주장하지만, 보호소들은 유기견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고 반박한다. 정부 역시 사설 보호소를 둘러싼 논란을 알고 있지만 섣불리 단속을 했다가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심의 야산 등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야생화된 개’의 증가가 대표적이다.

14일 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3500여 마리의 개를 수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기동물 보호소 ‘애린원’(경기 포천) 문제로 사설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문제가 불거졌다”며 “적어도 관리인원이 10명은 상주해야 하는데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면서 개들이 방치됐고 위생 상태도 불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애린원 측은 개들이 길거리에서 죽어 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목숨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항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직영하는 전국의 유기동물 보호센터(2015년 기준)는 불과 28개다. 민간 위탁 보호소가 279개 있지만 2014년(343개)보다 22.9% 줄었다.

애린원과 같은 사설보호소는 집계도 안 된다. 정부지원금 없이 개인 비용과 후원금으로 운영돼 아직 관리 규정도 없다. 지자체 직영 및 위탁 보호소는 입양을 보내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지만 사설 보호소는 사망 때까지 수용하기 때문에 사육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직영·위탁 보호소로 유기견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지 오래지만 유기견이 너무 많아 사설 보호소를 무작정 없애거나 섣불리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9만 9300마리였던 유실·유기 동물 수는 2014년 8만 1200마리로 줄었지만 2015년(8만 2100마리)까지 8만 마리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설 보호소를 섣불리 없앨 경우 ‘야생화된 유기견’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유기견들이 도심 야산에서 새끼를 낳으면서 완전히 야생에서 태어나 자란 들개들이 나타났고, 시민들은 광견병을 우려한다. 지자체가 광견병 약을 넣은 먹이를 야산에 살포하지만 약은 빼놓고 먹이만 먹는 경우도 많다. 마취총으로 소탕하길 바라는 시민과 ‘구조 및 보호’가 먼저라는 동물단체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박소영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대부분 사설 보호소가 재정적, 공간적, 인력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체를 무리하게 늘리고 있는데 밥만 먹이고 안락사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운영은 안 된다”며 “보호소 운영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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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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