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월 30만원 청년기본소득과 공공 청년 일자리 50만개 확대를 제시하는 등 과감한 청년 정책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25일 서울NPO센터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투자’를 주제로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며 모두 발언에서 이와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디딤돌로 최대 3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요 비용 2조 6천억원은 재정개혁, 조세개혁, 공공부문 개혁으로 연 평균 54조 4천억원을 확보해 그 일부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를 10년간 50만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 서비스공단 새로운 일자리는 청년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해 연 5만개씩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사와 간호사 고용 등을 거론하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청년실업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소방 공무원을 1천명 넘게 더 채용한 예를 들며 소방·경찰 공무원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했다.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7.6%로 OECD 평균(21.3%)에 비해 크게 낮아서 국민이 공공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동시에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표현되는 공공분야 비효율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을 5%로 높이고 민간 대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을 올리면 1만 5천105명, 300명 이상 대기업에 적용하면 14만 3천481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고 그는 추산했다.

청년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월 임대료 20만∼30만원 쉐어하우스 10만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특별주거급여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청년 빚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로 확대할 것,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을 주장했다.

그는 군 복무 기간 논란과 관련 “이스라엘은 군대에서 스타트업을 하게 해준다‘며 ”2년이냐 1년이냐 기간의 문제라기보다 군인으로서 자랑스럽고 실제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하향 주장에 대해 그는 ”선거연령 하향뿐 아니라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면서 ”청년 인구비율만큼 국회의원이 탄생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통신비나 교통비 청년 할인제와 아르바이트 불법 근절, 청년 창업 종합 지원도 제시했다.

그는 ”주로 청년수당만 알려졌지만, 서울시는 일자리, 살자리 등 종합 청년 보장정책을 해왔다“며 ”가장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인 청년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오력‘하는 청년들에게 대통령은 “중동으로 가라”고 하고, 한 대선주자는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라도 하라”고 말한다“며 ”단편적인 인식으로는 청년 문제를 풀 수 없으며 현실 성찰과 미래 통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