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직권남용’ 피의자 적시…朴대통령 지시 의혹 수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26일 오전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수(58)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업무일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영장에는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작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겠다고 공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숙원 사업이었다.

하지만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합병 반대로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삼성물산 대주주(11% 보유)인 국민연금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됐다.

국민연금은 7월 10일 결국 삼성 측의 희망대로 합병 찬성에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 결정만으로 찬성 의결해 논란이 됐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 반대 권고가 무시된 것도 의혹을 키웠다.

국민공단 윗선의 지시나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은 여러 곳에 드러나 있다.

최 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당시 합병 찬성 의견을 주도한 홍완선 본부장을 경질하려 했으나 정부 고위 관계자의 압력이 들어왔다”고 폭로했다.

언론에 “문 전 장관이 ‘청와대 뜻’을 거론하며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관련자 증언이 보도되기도 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에 “문형표 장관이 합병 찬성을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당사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측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청와대 지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이 최씨를 통해 삼성의 ‘합병 민원’을 전달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최씨 측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구도를 뒷받침하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

일단 당사자들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국민연금 의사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 “청와대 지시나 삼성 측과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는 등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수 비서관도 이달 6일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청와대 개입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사 결정을 주도한 홍완선(60)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