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시아 평화상’ 제정 추진

서울시 ‘아시아 평화상’ 제정 추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12-18 23:06
수정 2016-12-1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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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정신 기려… 상금 10만弗

서울시가 상금 미화 10만 달러 규모 ‘아시아 평화상’(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안중근 의사 동양평화론 정신을 기리고 미래 평화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아시아 평화상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다. 2018년부터 안중근 의사 서거일인 3월 26일이나 10월 26일 의거일에 맞춰 시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 인종, 종교, 이념을 초월해 아시아 평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수상한다.

사업 추진의 이유로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에 어울리는 국제상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되는 ‘서울 평화상’이 있는데 시민세금으로 또 상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평화상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기리자는 취지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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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1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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