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차관 “모든 방안 강구…교육 중립성 위반한 보조교재 즉각 중단”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 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 특정감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권한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며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은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돌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에 중학교 1학년 역사 과목을 편성한 서울시내 19개교 교장을 만나 역사 과목 편성을 하지 않도록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 교육부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서울 외에 광주, 전남 등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사실상 ‘국정 교과서 거부’ 운동에 나선 상황이다.

이영 차관은 시도 교육청들이 국정 교과서 대신 자체 개발한 보조교재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보조교재를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회수하고, 위법한 대체교과서 개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이 사용 중인 보조교재, 즉 자체개발한 교과 관련자료, 자유학기제 자료, 교육감 인정 교과용도서 등 총 231종의 자료 중 31종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부정적 국가관을 조장하는 자료, 학생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 폭력적·선정적 자료, 북한에 편향된 자료 등 교육적으로 부적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각계 비판과 의혹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교과서 개발과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며 학계 내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현장검토본을 부실교과서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밤 12시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역사교과서 전용 웹페이지 방문자가 총 5만4천441명, 교과서 열람 횟수가 12만1천679건, 의견제출이 628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견 628건 중 내용 오류에 관한 의견이 168건, 오탈자 지적 14건, 비문 지적 12건, 이미지 지적 8건이었으며 기타의견은 426건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