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조사 불가피…스스로 귀국할지는 미지수

검찰, 정유라 조사 불가피…스스로 귀국할지는 미지수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1-16 18:35
수정 2016-11-16 18: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유라 특혜 의혹 특정감사 중간 결과 발표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유라 특혜 의혹 특정감사 중간 결과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교교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청담고 등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중·고교 시절 비정상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이른바 ‘교육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정씨가 선화예술학교와 청담고 재학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에서 비정상적이고 광범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특정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18일에는 이화여대 입시 부정을 둘러싼 교육부 감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해외 체류 중인 정씨 수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순실씨는 지난달 30일 영국에서 자진 귀국해 구속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유럽에서 최씨와 함께 지낸 정씨는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서 행적을 감춘 상태다.

앞서 정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는 앞서 “검찰이 소환하면 (정유라도 국내로) 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씨가 스스로 귀국할지는 미지수다.

검찰과 법무부는 정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소환 요구를 하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