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위협·성폭력·고용불안… ‘복지사각’ 사회복지사

살해 위협·성폭력·고용불안… ‘복지사각’ 사회복지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10-16 22:40
수정 2016-10-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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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위협엔 ‘불안’… 쪼개기 계약 ‘한숨’

“사회복지사가 자신을 해코지한다고 믿고 매일 ‘총으로 너와 네 가족을 쏴 죽이고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노숙인 때문에 복지관의 모든 직원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경찰도 뾰족한 수는 없다고 하니 그냥 피하는데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까 두렵죠.”(서울의 한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김모(29)씨)

“5년 전에 충동조절 장애와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행인의 정신 상태를 파악하려다 그 사람이 휘두르는 흉기에 찔릴 뻔했어요. 자살 고위험군 중에는 알코올 중독이나 각종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시민이 많다 보니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사회복지사 고모(39)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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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듬고 있는 주역인 사회복지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는 도중 폭언·폭행·성추행 등 신변의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지난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전국의 사회복지사 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는 635명으로 20.5%였다. 43.6%인 1365명은 욕설 또는 저주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복지사 가운데 73.9%에 이르는 여성 사회복지사들은 폭력에 더 취약하다. 13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최근 사표를 낸 김모(37·여)씨는 “복지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몇몇 복지대상자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 한 남성이 복지관에 도끼를 들고 나타나 행패를 부려 겁에 질린 적이 있다”며 “여성 복지사가 방문하면 음담패설을 하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보란 듯이 방문을 연 채 속옷을 갈아입는 남성도 있었다”고 16일 말했다.

지난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건수(누계)는 78만 9071건에 이르지만 만성적인 고용 불안은 여전히 문제다. 한 정신보건분야 사회복지사는 “자치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센터에서 10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강요당했다”며 “퇴직금을 안 주려는 꼼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위탁 센터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복지사에게 ‘이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퇴사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하고 호봉이 높아 월급이 많아진 복지사에게 은밀히 퇴직을 강권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시설들은 국가의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경기도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강모(36·여)씨는 “지난해 정부 지원금은 월 30만원 올랐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2명의 복지사 인건비가 각각 10만원 올랐고, 물가 인상까지 감안하면 적자”라고 주장했다. 이곳에서 사회복지사가 받는 월급은 150만원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복지시설의 형태, 운영 주체별로 크게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차등 지원을 통해 이 격차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중곡동 ‘뻥튀기골’ 소방차·구급차 진입 난항… 소방도로 확보해 주민 안전 지켜야”

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4일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광진구 중곡동 176번지 일대, 일명 ‘뻥튀기골’을 찾아 소방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도로 개설 필요성을 확인했다. 용마산 아래에 위치한 뻥튀기골은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다 도로 폭이 매우 좁아 차량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다.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마을 안쪽까지 진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화재와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김 의원은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 소방차량 진입 여건과 화재 취약 요인을 살피고, 소방도로 확보가 가능한 부지를 점검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광진소방서 관계자들은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전 사용 방법 등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들의 초기 대응만으로는 화재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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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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