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위협·성폭력·고용불안… ‘복지사각’ 사회복지사

살해 위협·성폭력·고용불안… ‘복지사각’ 사회복지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10-16 22:40
수정 2016-10-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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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위협엔 ‘불안’… 쪼개기 계약 ‘한숨’

“사회복지사가 자신을 해코지한다고 믿고 매일 ‘총으로 너와 네 가족을 쏴 죽이고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노숙인 때문에 복지관의 모든 직원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경찰도 뾰족한 수는 없다고 하니 그냥 피하는데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까 두렵죠.”(서울의 한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김모(29)씨)

“5년 전에 충동조절 장애와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행인의 정신 상태를 파악하려다 그 사람이 휘두르는 흉기에 찔릴 뻔했어요. 자살 고위험군 중에는 알코올 중독이나 각종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시민이 많다 보니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사회복지사 고모(39)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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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듬고 있는 주역인 사회복지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는 도중 폭언·폭행·성추행 등 신변의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지난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전국의 사회복지사 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는 635명으로 20.5%였다. 43.6%인 1365명은 욕설 또는 저주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복지사 가운데 73.9%에 이르는 여성 사회복지사들은 폭력에 더 취약하다. 13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최근 사표를 낸 김모(37·여)씨는 “복지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몇몇 복지대상자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 한 남성이 복지관에 도끼를 들고 나타나 행패를 부려 겁에 질린 적이 있다”며 “여성 복지사가 방문하면 음담패설을 하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보란 듯이 방문을 연 채 속옷을 갈아입는 남성도 있었다”고 16일 말했다.

지난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건수(누계)는 78만 9071건에 이르지만 만성적인 고용 불안은 여전히 문제다. 한 정신보건분야 사회복지사는 “자치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센터에서 10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강요당했다”며 “퇴직금을 안 주려는 꼼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위탁 센터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복지사에게 ‘이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퇴사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하고 호봉이 높아 월급이 많아진 복지사에게 은밀히 퇴직을 강권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시설들은 국가의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경기도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강모(36·여)씨는 “지난해 정부 지원금은 월 30만원 올랐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2명의 복지사 인건비가 각각 10만원 올랐고, 물가 인상까지 감안하면 적자”라고 주장했다. 이곳에서 사회복지사가 받는 월급은 150만원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복지시설의 형태, 운영 주체별로 크게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차등 지원을 통해 이 격차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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