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8.2건 그쳐…“공개변론 더 활성화해야”

헌법재판소가 여론 수렴을 위해 매달 1회 이상 공개변론을 열겠다는 계획을 잘 이행하지 않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최한 공개변론은 총 41건으로 연평균 8.2건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2년 3건, 2013년 7건, 지난해 7건, 올해(7월 기준) 6건으로 2014년을 제외하면 매년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2014년에는 18건이 열렸지만 모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의무 공개변론으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은 한 건도 없었다.

헌재법은 정당해산과 탄핵,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지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선 임의로 결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2007년부터 비정기적으로 매달 평의가 없는 목요일에 주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박 의원은 “헌재가 2007년 매달 1회 이상 각 분야의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공개변론을 열겠다는 활성화 계획을 세웠지만 말뿐이었다”며 “공개변론 활성화로 더 가깝고 친숙한 헌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