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식권·청렴 런치 음악회 등장…이해 돕도록 역할극·웹툰까지 동원행동강령·청렴규정 보완, 청탁유형 족집게 정리…농축산물 피해 대책도

경남도 감사관실은 이달 1일 ‘청렴 식권’ 390장(1장당 3천400원)을 19개 부서에 배부했다.

청렴 식권은 점심시간을 앞두고 도청을 방문한 직무 관련자가 점심 때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구내식당 이용을 권유하며 제공한다.

19개 부서는 공사, 용역, 보조금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 청탁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서다. 여성가족정책관실, 도로과, 하천과 등 포함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저마다 실전에 대비, 자구책을 마련했다.

‘콜센터’와 ‘청탁방지담당관’ 운영은 기본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일부터 감사관실 청렴경기팀에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031-8008-3382)’ 운영을 시작했다.

콜센터는 도와 31개 시·군,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을 상담한다.

도는 또 일반인을 위해 홈페이지(www.gg.go.kr)에 청탁금지법 궁금증 풀이, 질의 답변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도 콜센터(☎ 080-211-0999) 운영과 함께 본청과 소방본부, 직속기관, 의회사무처 등에 39명의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했다. 김영란법 교육·상담, 위법행위 신고 접수 및 내용 조사, 수사기관 신고 등의 업무를 맡는다.

역할극, 음악회, 웹툰도 동원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지난 1일 전 직원이 참석하는 정례조례 때 김영란법의 취지와 사례를 설명하는 역할극을 공연해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높였다. 내부 통신망에도 웹툰으로 김영란법 사례를 올려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28일 구내식당 앞 광장에서 직원들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청렴 런치음악회’를 열었다.

음악회에서는 경남도청 기타 동호회 ‘소리모아’, 경남지방경찰청 연주동호회 ‘색동회’ 등이 기타, 색소폰, 오카리나, 대금 등을 연주했고 공연 중간 김영란법과 관련한 인쇄물을 나눠줬다.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정공법을 택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적발 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인천시는 김영란법 시행일인 28일부터 ‘공직기강 100일 집중 감찰’에 착수한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인허가·계약 관련 결탁, 금품수수 등 부조리 관행, 이권 개입, 공금 횡령·유용이 집중 감찰 대상이다.

부산시 기장군은 직무 관련자를 사적으로 만나 단 1원이라도 금품, 향응, 접대를 받으면 보직 해임, 성과급 지급 대상 제외,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청렴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김영란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달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규칙은 퇴직공직자 윤리규정을 신설해 재직공무원에게 청탁을 금지하는 등 김영란법에 맞춰 조항을 보강했다.

충북도도 김영란법과 충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행동강령의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예정이다.

경기도 용인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청탁을 ‘족집게’ 식으로 정리해 눈길을 끈다.

청탁 발생 개연성이 높은 114개 업무와 실제 청탁유형 220개를 선정해 지난달 3일 직원들에게 고지했다.

본청의 경우 67개 업무에 94개 유형,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23개 업무에 53개 유형, 구청은 19개 업무에 52개 유형, 읍·면·동은 5개 업무에 21개 유형을 포함했다.

청탁 업무와 유형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인사·채용, 인허가, 보조금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등이다.

경기도 고양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가봐야 어느 정도 기준선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연의 사태를 막기위해 당분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법을 해석해 될 수 있으면 안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충북도는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전담팀‘과 ’농림축산물 지원협의체‘를 꾸려 운영 중이다.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수급 모니터링, 소비 촉진, 수급 대책 마련 등 역할을 한다.

강원도의 경우 인삼 농가 150억원, 한우 농가 197억원, 화훼업계와 과수농가 35억∼36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충북도도 농림축산물 생산액이 996억∼1천2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한우·인삼·과일·곶감 등으로 분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