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취업기간 길어서 선정…보완하겠다”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중에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 가정 출신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서울시의회 이숙자(새누리 서초2) 의원에 따르면 동작구에 사는 A(27)씨 부양자는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로 53만 9천160원을 냈다.

미취업기간은 38개월, 구직을 위한 자격증 관련 학원에 등록하고 단기알바를 찾겠다는 계획을 냈다.

강북구 B(25)씨는 직장가입자인 부양자가 낸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53만 2천440원이다. 미취업기간은 41개월. 취업과 자기계발이 목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로 역산하면 연 소득이 2억원이 넘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성북구 C(26)씨는 지역가입자인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170만원, 송파구 D(27)씨는 116만원이다. 이들의 미취업기간은 48개월, 47개월이다.

역시 부동산 등 자산과 소득이 최상위 수준으로 추산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월 18만원 이상인 경우가 40명이었다. 이는 연 소득 7천만원 이상이다.

이숙자 의원은 “복지부와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서울시가 강행했다”며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 대상자 선정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전체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약 월 5만 2천원으로,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167만원, 중위 소득 50%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상자 선정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으로 하며 각각 50% 점수를 배정하다 보니 미취업기간이 긴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도 뽑힌 경우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건강보험료 상위 100명은 미취업 기간이 53개월에 달한다고 말했다. 전체 평균은 약 28개월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