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우리 법은 투기꾼ㆍ부자 위한 법…세상을 바꿔야”

박원순 “우리 법은 투기꾼ㆍ부자 위한 법…세상을 바꿔야”

입력 2016-08-28 16:09
수정 2016-08-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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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출간 기념 북콘서트…“반기문 총장보다 내가 영어 낫다” 농담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우리나라 도시재생에 관련된 법률은 투기꾼과 부자들을 위한 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세기의 재판 출간기념 북콘서트’에서 ‘진정한 정의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기의 재판’은 박 시장이 1999년 펴낸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를 17년 만에 다시낸 개정판이다. 소크라테스, 예수, 잔 다르크, 드레퓌스 등 역사에 남은 유명한 재판 10개를 뽑아 정리했다.

박 시장은 ‘정의란 무엇이냐’의 대답으로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라고 대답한 뒤, “현실적인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집 소유자 동의율이 50%를 넘으면, 동의하지 않는 49%가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는 투기꾼도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가 서울시장이 된 이유는 도시 작은 방에 사는 독거노인 할머니와 가난한 청년을 보호하려 시장이 됐는데, 투기꾼 말을 들어야겠느냐”고 반문하며 강제철거를 중단시키고서 주민과 합의를 이끌어 낸 옥바라지 골목 사례를 들었다.

박 시장은 “옥바라지 골목은 실정법 절차에 따라 (철거가) 된 것을 막고 못 한다고 한 것”이라며 “전교조 문제도 마찬가지다. 21세기에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교사 노조를 법외 노조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가장 절박한 사안’을 묻는 말에는 “서울시장을 한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두 번째 임기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다”며 “5년간 해온 것을 어떻게 성과 있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중요한 선택의 부분이 생겼고,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영어를 잘하느냐’는 질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보다는 내가 조금 낫다”며 “그분과 우리 세대가 조금 다르다”고 농담으로 답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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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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