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우리 법은 투기꾼ㆍ부자 위한 법…세상을 바꿔야”

박원순 “우리 법은 투기꾼ㆍ부자 위한 법…세상을 바꿔야”

입력 2016-08-28 16:09
수정 2016-08-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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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출간 기념 북콘서트…“반기문 총장보다 내가 영어 낫다” 농담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우리나라 도시재생에 관련된 법률은 투기꾼과 부자들을 위한 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세기의 재판 출간기념 북콘서트’에서 ‘진정한 정의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기의 재판’은 박 시장이 1999년 펴낸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를 17년 만에 다시낸 개정판이다. 소크라테스, 예수, 잔 다르크, 드레퓌스 등 역사에 남은 유명한 재판 10개를 뽑아 정리했다.

박 시장은 ‘정의란 무엇이냐’의 대답으로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라고 대답한 뒤, “현실적인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집 소유자 동의율이 50%를 넘으면, 동의하지 않는 49%가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는 투기꾼도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가 서울시장이 된 이유는 도시 작은 방에 사는 독거노인 할머니와 가난한 청년을 보호하려 시장이 됐는데, 투기꾼 말을 들어야겠느냐”고 반문하며 강제철거를 중단시키고서 주민과 합의를 이끌어 낸 옥바라지 골목 사례를 들었다.

박 시장은 “옥바라지 골목은 실정법 절차에 따라 (철거가) 된 것을 막고 못 한다고 한 것”이라며 “전교조 문제도 마찬가지다. 21세기에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교사 노조를 법외 노조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가장 절박한 사안’을 묻는 말에는 “서울시장을 한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두 번째 임기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다”며 “5년간 해온 것을 어떻게 성과 있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중요한 선택의 부분이 생겼고,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영어를 잘하느냐’는 질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보다는 내가 조금 낫다”며 “그분과 우리 세대가 조금 다르다”고 농담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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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2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학교별 예산은 ▲신원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개선 2200만원 ▲신원중학교 신나는 AI교실 조성 1억원 ▲신월중학교 학생 체력증진시설 개선 5500만원 ▲양천중학교 배수시설 개선 4800만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교육·체육시설 개선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함께 반영됐다. 신원초등학교에는 운동장 스탠드 개선을 위한 2200만원이 투입되며, 신원중학교에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신나는 AI교실’ 사업비 1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신월중학교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개선비 5500만원, 양천중학교에는 원활한 배수와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비 48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제때 개선돼야 한다”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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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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