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들 “특조위 정상화·특검 조속 임명” 요구

세월호 가족들 “특조위 정상화·특검 조속 임명” 요구

입력 2016-07-28 13:53
수정 2016-07-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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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계속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 기간 보장과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28일 농성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특조위를 일하게 하고, 특검 임명 요청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 조사활동 기간인 1년6개월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특조위가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6개월간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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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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