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외에 노동계 강력 반발

대기업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외에 노동계 강력 반발

입력 2016-06-30 11:02
수정 2016-06-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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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앞둔 노조 손발 묶으려는 것”

30일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발표에서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가 제외되자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결정에 대형 3사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김준영 대변인은 “물량 측면에서 대형 3사가 구조조정을 다 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대형 조선사 노조가 쟁의행위를 예고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뺐다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만큼 임금을 줄이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정리해고를 받아들여야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도 “대량 구조조정에 맞서 쟁의행위를 준비 중인 대형 3사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의도”라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수용하라는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류주형 민노총 정책국장은 ‘경영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어서 대형 3사를 제외했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상황이 좋은데 왜 정부는 채권단이나 경영진을 압박해 고용조정을 강요하는가”라며 정부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일방적 구조조정의 희생에 정규직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대형 3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예정된 쟁의행위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회사와 채권단의 일방적인 자구 계획에 반대한다며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이달 14일 노조원 8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어 17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28일에는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박대영 사장이 공개한 구조조정 자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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