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외에 노동계 강력 반발

대기업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외에 노동계 강력 반발

입력 2016-06-30 11:02
수정 2016-06-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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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앞둔 노조 손발 묶으려는 것”

30일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발표에서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가 제외되자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결정에 대형 3사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김준영 대변인은 “물량 측면에서 대형 3사가 구조조정을 다 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대형 조선사 노조가 쟁의행위를 예고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뺐다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만큼 임금을 줄이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정리해고를 받아들여야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도 “대량 구조조정에 맞서 쟁의행위를 준비 중인 대형 3사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의도”라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수용하라는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류주형 민노총 정책국장은 ‘경영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어서 대형 3사를 제외했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상황이 좋은데 왜 정부는 채권단이나 경영진을 압박해 고용조정을 강요하는가”라며 정부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일방적 구조조정의 희생에 정규직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대형 3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예정된 쟁의행위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회사와 채권단의 일방적인 자구 계획에 반대한다며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이달 14일 노조원 8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어 17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28일에는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박대영 사장이 공개한 구조조정 자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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