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재건축 대단지에 300명 이상 어린이집 지어야”

서울 서초구 “재건축 대단지에 300명 이상 어린이집 지어야”

입력 2016-05-03 08:51
수정 2016-05-03 08: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초구 2천500가구 이상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는 5층 단독형 건물에 영유아 3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

반포 1·2·4지구(5천875가구)는 600명, 한신4지구(3천314가구)는 500명, 신반포3차(2천996가구)는 400명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이 생긴다.

서초구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 ‘아이 좋은 학교형 어린이집’을 설계에 넣어 건축심의를 신청하도록 유도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 좋은 어린이집은 0∼5세 대상 6단계 학급 편성과 전인교육 커리큘럼, 어린이 특화시설과 체험학습 에코파크, 창의놀이터 등 테마형 시설, 행정과 학습 전담팀제 운영 등이 특징이다.

서초구는 20년간 무상 임대방식으로 운영해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단지 내 어린이집이 부족해 아이를 먼 곳에 보내는 고충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2천500가구 이상 아파트 어린이집 정원이 169명 이상이지만 서초구는 300명을 권장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준다.

서초구 보육 수요는 1만 5천483명인데 정원은 9천723명에 불과해 보육 수급률이 3월 말 기준 서울시 전 자치구 중 최하위(62.8%)다. 임대료가 비싼 탓이다.

서초구는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72개소로 두 배로 늘려 보육 수급률을 75%로 끌어올리고, 어린이집 3개 중 2개를 국공립화할 계획이다.

올해 방배본동 등에 국공립어린이집 13곳을 추가로 개원해 53곳으로 늘리고 모든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아이 좋은 학교형 어린이집’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 교육하기 좋은 1등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