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달 초까지 수요조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원하는 유치원에 2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CCTV 확대에 나섰다.

교육부는 24일 유치원 교실과 식당, 강당 등 실내 공간에 CCTV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초까지 설치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유치원에서는 수요조사 안내 공문에 따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동의를 받아 희망 수요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내면 된다. CCTV를 설치한 유치원은 학부모 등 정보 주체가 자기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법에 따라 열람을 보장해야 하고 영상정보를 최소 한 달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CCTV 설치사업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4360대의 CCTV 설치에 8억 7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 중 94%에 CCTV가 설치됐으며 교실 내 설치율은 56% 수준이다. 교육부는 교실 내 설치율이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원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인천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어린이집에는 고해상도급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