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주먹구구식 정관개정…부산시는 방조”

“영화제 주먹구구식 정관개정…부산시는 방조”

입력 2016-03-09 11:44
수정 2016-03-09 1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병수 “영화제 무슨 일 했는지 철저한 점검 필요”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주먹구구식으로 개정돼 왔고 부산시가 이를 방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은 9일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에서 “지난 20년간 13차례 영화제 정관이 개정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조직위원장(부산시장)에게 있던 자문위원 위촉권한이 2004년 총회 의결 없이 집행위원장으로 바뀌었다”면서 “당시 총회 자료를 보면 이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느냐”며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지난달 총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임기 만료를 앞둔 집행위원장이 68명의 자문위원을 추가로 임명한 것은 영화제 20년의 관행에도 벗어난 비상식적인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이병석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은 “영화제는 문화부에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2004년 당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하려고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결권을 가진 자문위원들이 마음을 먹으면 영화제 명칭은 물론 주소와 심지어 해산까지 할 수 있다”면서 “의사결정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된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필요하면 자문위원 선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연간 6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20년간 시는 감사 한 번 안 할 정도로 영화제 사무국을 전폭적으로 신임하고 모든 것을 일임해 왔지만 영화제는 조직위 차원에서 시에 제대로 된 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이번 사태는 영화제 일부 인사와 부산시 사이에 신뢰관계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화인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