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 집행 더 앞당긴다…1분기 2.2조 늘려

지방예산 집행 더 앞당긴다…1분기 2.2조 늘려

입력 2016-02-04 16:22
수정 2016-02-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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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지방예산 집행을 더 서두른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전국 자치단체에 예산 조기집행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올해 1분기 조기집행 목표율을 수정, 작년말에 계획한 23.7%보다 1.3%포인트 올렸다”며 “이월예산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 목표달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독려했다.

긴급입찰제도는 입찰공고기간이 더 짧아 집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조기집행 목표 조정에 따라 1분기 집행 목표액은 39조 9천억원에서 42조 1천억원으로 2조 2천억원 늘어난다.

지난해 조기집행 추진 결과 1분기 지방재정 집행률은 22.7%를 기록했다.

홍 장관은 “올해 4월 총선이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자치단체가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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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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