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금 미지급…서울유치원연합회 “이달 말까지 체불 양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이 유치원들에 미지급되면서 그동안 우려됐던 ‘보육대란’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매월 20∼25일 누리과정 지원금이 교육청에서 각 유치원으로 입금돼 교사 인건비 등을 충당해 왔는데, 서울의 경우 지원금이 20일까지 지급되지 않아 예산 공백이 현실화했다.

◇ 교육청 지원금 미지급…유치원들 “어떻게 하나” 우왕좌왕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는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재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만이라도 다시 편성해 달라고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으나 의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어린이집까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정치권과 관계당국이 고통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이날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길 것에 대비해 교사들에게 이달 말까지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도 밝혔다.

연합회 측은 “보통 매달 25일에 교사 월급을 주는데,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인건비를 체불할 수밖에 없다”며 이달 말까지 기다려달라고 유치원 교사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에게도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에 따라 부족한 납입금을 학부모들이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공문을 이미 발송한 상태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비용을 낼 준비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학부모들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교육청에 은행 차입 허가까지 요구했으나 그것도 안되면 교사 임금 체불, 급식 차질 등이 우려된다”며 “일단 이번 주까지는 기다리면서 다른 방도를 찾아보겠지만 정 안 되면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치원들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차입 경영을 한시 허가해 달라고 서울교육청에 요청했으며, 교육청은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 시내 유치원들은 누리과정 지급 중단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뚜렷한 지침도 없어 더욱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북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일단 우리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안심시키고는 있지만 학부모와 교사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한 달은 어떻게 버텨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 (예산지원 중단이) 길어지면 버틸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노원구의 다른 사립유치원 원장은 “지원금 지급이 계속 안 되면 결국 학부모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 유치원은 그래도 학부모들 형편이 괜찮은 편이지만 다른 유치원들은 사정이 다르다. 지원금이 계속 끊기면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에게 당장 1월분 유치원비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에게 안내도 하지 않고 있다”며 “좀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1일 사회부총리-교육감 재회…해법 나오나

이처럼 보육대란이 현실로 닥친 상황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21일 다시 만나기로 해 극적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18일 이 부총리와 교육감협의회 임원진들과 만남에서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를 하지 못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21일 오후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부총리는 18일 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총회 참석을 요청했고 협의회가 내부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하면서 참석이 성사됐다.

이 부총리는 21일 총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역의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감들에게 다시 한 번 예산 편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앞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보내는 전출금을 빨리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며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다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서울과 광주, 전남 등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거부된 지역에는 내부유보금을 활용하고 경기는 준예산으로 우선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다만, 교육감들이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요구했던 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청은 총선 등으로 국회 일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교육감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리과정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만큼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