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더는 어려워…교육청·정부 대책 세워라”

충북의 1천230개 어린이집이 ‘보육 대란’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충북도가 2개월치 운영비를 선집행하기로 해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어린이집의 차질없는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1∼2월비 운영비 33억원을 도가 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임의로 증액한 충북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3개월치인 297억원의 일부를 쓰겠다는 것이다.

이 예산은 충북교육청의 전출을 조건으로 지출이 가능하지만 교육청이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충북도가 ‘선집행, 사후 정산’키로 한 것이다.

원아 1인당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월 29만원으로, 보육료가 22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7만원이다.

이 가운데 카드사가 2개월치 보육료를 대납, 당장은 문제 될 게 없지만 운영비가 펑크나면 보조교사 실직 등 파장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도내 어린이집은 운영비 지급이 끊기면 보조교사를 해고하고 급식 제공 업체 결제도 나중에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해 왔다.

이 지사는 “법대로 하면 교육청이 전출한 자금을 도가 어린이집에 집행해야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인 만큼 도가 선집행 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달 필요한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68억8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교구비·급식비·보조교사 인건비로 쓰이는 운영비는 16억5천만원이다.

충북도는 조만간 16억5천만원을 도내 11개 시·군에 전출, 어린이집에 지급할 계획이다.

운영비 선집행 후 교육당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북도에 지원하면 선집행한 금액을 상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음 달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3월부터는 대책이 없다.

카드사의 보육료 선납이 2개월치만 가능한 만큼 그 이후에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보육대란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는 1∼2월에 한정된 임시 대책인 만큼 도교육청과 중앙정부는 다음 달 말 이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