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SNS에 ‘누리과정 문답’ 글로 정부·도의회 비난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강제 편성을 둘러싸고 사이가 틀어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충북도의회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일관되고 강경한 행보에 도의회가 ‘관계 단절’을 언급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이고, 도의회 전체와 교육청 업무를 1차적으로 다루는 교육위원회의 다수당은 새누리당이다. 태생적으로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 편성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치를 임의 편성하자 법령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했던 김 교육감은 지난 12일부터 3일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리과정 문답’ 글을 올렸다. 14일까지 올린 문답은 모두 10개다.

김 교육감은 문답 형식으로 쓴 이 글에서 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올해 65억원 감소한 점, 시·도교육청이 가용예산 여력이 있는데도 엄살과 몽니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설파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일부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교육부 실무자에 대해 반문하는 것이라며 “만약 교육부 장관이 ‘당신네 집 가계부를 뒤져 본 후 쓰고 남은 돈이 있어 보이니 이웃집 보육비를 대납하라’고 하면 기꺼이 그럴 건가. 가뜩이나 온갖 대출로 가계가 파산 직전인데 그런 소리 들으면 꼭지 돌지 않겠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어린이집 아이들도 도민 자식인데 교육감이 홀대·차별하고 있다고 한다면 도민의 자녀인 대학생까지 교육감이 챙겨야 마땅하지 않나”라고도 했다.

이어 “유·초·중·고교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이 한정된 예산으로 어린이집 아동과 대학생까지 지원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아무리 양보해도 내 주머닛돈 나갈 일은 아니지만, 내가 호기나 객기를 부릴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그러니 호락호락 양보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누리과정 지원이 교육감의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시행령에 ’의무지출경비‘로 돼 있으니 지켜야 한다?’고 의문 부호를 찍은 뒤 도의원들을 향해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넘어서는 규칙을 우리 교육청이 만들면 당연히 똑같은 논리로 존중해 주실 거죠?”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 나라는 상위법 우선의 법치국가 아니던가요”라고 꼬집으며 도의회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그간 자신의 주장을 거듭 밝혔다.

내용이나 형식 모두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재의를 요구, 그렇지 않아도 심기가 불편한 도의회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윤홍창 교육위원장은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충북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감의 이런 태도는 도의회를 무시하거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대타협을 위해 지켜야할 상호존중이라는 소중한 지혜를 스스로 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고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도의회는 일련의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도의회와 교육감의 갈등과 단절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는 충북교육의 대표라는 직위에 어울리지 않는 김 교육감의 신중치 못한 처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전의를 내비쳤다.

교육위는 당장 오는 25일 개회하는 올해 첫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할 본청 조직개편안 심의부터 세차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정부의 국고 목적 예비비(누리과정 우회지원비) 지원을 전제로 그 액수만큼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충북 몫(119억원)이 실제 배정돼야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