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청와대에 의견서 전달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로 ‘보육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어린이집·유치원·학부모 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해결책을 독촉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참사랑보육학부모회 등 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책임지고 어린이집·유치원·시민단체 대표와 협의해 보육대란을 막으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은 교육부 특별 교부금과 우회 지원금 집행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긴급 예산을 내려보내 공약을 이행하고, 국회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충하는 등 여권이 현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경기·광주·전남 등 4곳이 당장 이번 달부터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지금 상황이 이미 ‘보육대란’이나 다름없다면서 이 책임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음을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여야가 누리과정 문제를 다가올 총선에 이용하는 것은 두고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보육 현장 대표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진환 대표는 “대선 때 국가완전책임제 무상보육이라고 공약해놓고 이제 와서 여당은 야권 교육감에 책임을 전가하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는 것에 보육 현장은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