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소녀상 철거 전제조건이면 문제 해결 불가능”

정대협 “소녀상 철거 전제조건이면 문제 해결 불가능”

입력 2015-12-26 21:29
수정 2015-12-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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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 회담에서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하고 책임 인정해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6일 성명을 내고 “28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운영했고,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로 일하는 상황에 놓였고, 일본의 위안부 제도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회담 결과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일본정부 보유자료 전면공개,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 기술을 포함한 학교교육, 추모사업 실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피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역사를 가해자가 제거하려는 폭력적 시도라며 “이런 조건을 두고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10억원 상당의 의료 복지 기금을 설립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과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생존한 할머니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아베 총리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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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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