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서 성폭력 年 평균 2.5건

한 대학서 성폭력 年 평균 2.5건

최훈진 기자
입력 2015-12-24 00:00
수정 2015-12-2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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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5개大 상담기구 접수

전국 95개 대학 성희롱·성폭력 접수 건수가 한 대학 당 연평균 2.48건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발표한 1.1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는 올해 7~8월 전국 95개 대학에 설치된 성폭력 상담기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접수 건수는 2배 이상 늘었으나 성폭력 업무 전담 인력 배치율은 1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담 인력 절반 이상(53.7%)이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432개 대학에 23일 배포했다. 처음 업무를 맡는 담당자라도 바로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의 업무를 매뉴얼로 만든 것이다.

매뉴얼에는 ▲2차 피해 사전 방지를 위해 가해자와 공간분리 조치 ▲전화, 온라인 등 상담 시 부적절한 질문 및 적절한 질문 예시 ▲신고서, 진술서 확보 및 증거 확인 ▲사건 중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집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가 제작을 맡았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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