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서 성폭력 年 평균 2.5건

한 대학서 성폭력 年 평균 2.5건

최훈진 기자
입력 2015-12-24 00:00
수정 2015-12-2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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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5개大 상담기구 접수

전국 95개 대학 성희롱·성폭력 접수 건수가 한 대학 당 연평균 2.48건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발표한 1.1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는 올해 7~8월 전국 95개 대학에 설치된 성폭력 상담기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접수 건수는 2배 이상 늘었으나 성폭력 업무 전담 인력 배치율은 1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담 인력 절반 이상(53.7%)이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432개 대학에 23일 배포했다. 처음 업무를 맡는 담당자라도 바로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의 업무를 매뉴얼로 만든 것이다.

매뉴얼에는 ▲2차 피해 사전 방지를 위해 가해자와 공간분리 조치 ▲전화, 온라인 등 상담 시 부적절한 질문 및 적절한 질문 예시 ▲신고서, 진술서 확보 및 증거 확인 ▲사건 중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집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가 제작을 맡았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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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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