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정책복지위서 논의 없이 부족 예산안 처리부족분 유상급식 전환할지, 예산 충당할지 김병우 교육감 숙제

올해 충북의 최대 이슈인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이 휴식기에 접어들었다.

무상급식비는 충북도의회의 내년도 충북도·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에 가려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세출 예산으로 편성한 870억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라 있다.

이 예산은 실제 내년도 무상급식 소요액(961억원)보다 91억원 모자란 것이다.

부족액은 도교육청이 분담 대상 비용을 940억원으로 잡고 절반인 470억원의 전출을 도청에 요구했으나, 도가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501억원)의 75.7% 379억원만 시·군과 4대 6 비율로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굳히면서 발생했다.

이 예산안대로라면 한 달치 무상급식 비용이 펑크나게 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교육위에서 한바탕 논란이 벌어질 만했으나 이 예산은 논의 없이 교육위를 통과했다.

도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379억원)도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무상급식 예산이 논쟁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 때문이다.

교육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며 예산이 한 푼도 서지 않아 파국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지에 온 신경을 쏟았다.

교육위는 결국 유치원 누리과정 297억원을 포함, 도교육청 예산 42건 542억7천만원을 삭감했다.

이를 재원으로 내년 1월 조기 추경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 부분적이나마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함께 운영하라는 압박이었다.

무상급식이야 상당액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어린이집은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직격탄을 맞다 보니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의회 사무처는 8일 “당장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도와 교육청이 추후 합의를 통해 추경에서 91억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자는 게 의원들 생각인 것 같다”고 전했다.

교육가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무상급식의 방향을 정하려 했던 도교육청도 무상급식 문제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도의회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 사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중 318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었는데 297억원이 삭감되면서 세입 자체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교육예산을 보육에 돌려쓸 수도 없다는 점을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어떻게 수습될지 모르지만, 무상급식도 어느 시점에서는 방향이 잡혀야 한다.

모자란 91억원을 학부모에게 부담시켜 전면적 무상급식의 틀을 깰지, 다른 교육사업에서 91억원을 충당해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유지할지, 도청에 91억원 추가 전출을 지속해서 요구할지에 대한 결단은 김병우 교육감의 몫이다.

도와 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분담 대상 무상급식비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올해 초부터 타협 없이 지루한 감정싸움만 벌였다.

도가 결국 올해 무상급식 지원비를 식품비의 75.7%로 확정하면서 도교육청은 본예산 기준 68억원, 최종예산 기준 74억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