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소년 술 판매 연 500건…12월만 되면 급증

서울 청소년 술 판매 연 500건…12월만 되면 급증

입력 2015-12-07 07:20
수정 2015-12-07 0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서구·일반음식점 ‘최다’…이노근 의원 “市, 단속 강화해야”

연말만 되면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서울시내 업소들이 늘어 서울시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총 1천531곳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3년에는 557곳, 2014년에는 529곳, 올해 10월까지 445곳으로 연 평균 500건 정도가 적발된 셈이다.

특히 월별로 보면 12월에 적발건수가 집중된다.

2013년에는 매달 30∼50건 수준이던 적발건수가 12월에 8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67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2년간 155건이 12월에 적발된 것이다.

12월 다음으로는 11월, 5월, 10월 순으로 나타났으며 3월과 4월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2월은 수능이 끝난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음주를 시도하는 시기라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청소년 주류 판매가 가장 많은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최근 3년간 전체 단속건수의 72.8%(1천116곳)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편의점과 슈퍼(394곳)였으며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각각 15곳, 6곳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강서구가 3년간 194곳이 적발돼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은평구(141곳), 강동구(122곳), 구로구(110곳), 관악구(107곳) 순이었다. 광진구와 금천구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업소는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가 특히 연말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 논란 속 주민참여 제도화… 조례 입안 요청

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설을 두고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대규모 데이터센터 및 전력다소비시설 주민의견 수렴 조례」에 대한 입안요청서를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입안요청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시 공업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하고 ▲주거지역 인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며 ▲전력 사용, 열 배출, 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주변 전력 사용 및 전자기 환경, 열 등 환경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 시행을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의원은 “대규모 전력다소비시설의 무분별한 주거지 인접 입지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당 조례에 대한 입안 요청을 진행하였다”며 “사업 인허가는 구청 권한이지만, 제도적으로 주민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이 먼저 알고,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 입안 검토 요청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 논란 속 주민참여 제도화… 조례 입안 요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